등록·신고제 확대 비리 차단/규제개혁 내년엔­계획서

◎인허가 사항 등 대폭 폐지/양적인 감축서 품질관리로/규제 신설 심사강화해 억제/국민만족도 수시평가 반영

정부는 내년 규제개혁의 수준을 ‘품질관리’단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올해는 규제개혁의 첫해였기 때문에 규제총량의 대폭 감축이라는 수량적 접근법을 선택했지만 내년부터는 ‘양보다는 질’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내년 규제개혁의 주된 방향을 ‘부정부패 방지’쪽으로 정했다.건축,소방,토지이용,위생,보건 등 비리발생의 소지가 많은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들이 중점대상이다.인·허가 사항을 등록제나 신고제로 낮춰 비리의 온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이행 준수율이 낮은,유명무실한 규제를 정리하고 단속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고쳐놓겠다는 계획이다.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규제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내년도 핵심규제 정비계획’에는 ▲핵심금융산업의 진입과 제2금융권 경영 관련 규제완화 ▲기업의 준조세 정비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 ▲학원 및 과외교습 규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및 지정진료제도 관련규제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 관련 규제 정비와 산업안전관리체계 합리화,항운노조의 독점화 등 정책적이고 복합적인 판단의 필요성 때문에 올해 일단 유보했던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도 재차 해결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정부는 부처의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 외부 민간전문가와 개혁적인 인사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그리고 각 부처의 소관규제를 전산으로 등록,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감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정비와 관련한 사후대책도 재점검한다.규제정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집행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일선행정기관이 ‘민원행정의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각 기관별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관련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유흥업소 영업시간과 공중위생법 폐지 등 올해 개혁한 일부 규제에 대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과소비 조장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과 같은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내년중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秋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