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부실화 불보듯

◎제출법안 600건 넘을듯/막판 무더기 통과 불가피/야 국감준비 ‘개점 휴업’/해당 부처 관료들 안도

‘식물국회’가 재연될 것인가.

정치권을 강타한 사정태풍,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돌입 등 정치권 기류는 국회파행 장기화로 치닫는 분위기다.21일로 정기국회 개회 11일째를 맞았지만 해빙의 기운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이때문에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오는 24,25일쯤 출석 가능한 의원들만이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24개의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일부 법안을 단독처리하더라도 ‘국회 부실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무엇보다 시간에 쫓기는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법안은 600건이 넘어설 전망이다.의원발의 누적 법률안 265건과 정부제출 256건 등 521건,80여건의 제출 예상 법률안을 합친 수치다.이러한 상황이라면 올 상반기 내내 되풀이됐던 장기공전→반짝국회→초고속 법안심의→무더기 본회의통과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감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한나라당측의 한 관계자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한 마당에 상임위나 국정감사가 눈에 들어오겠느냐”며 개점휴업 상태임을 시인했다.과거 국감장에서 ‘악명’을 떨쳤던 국민회의·자민련 의원들도 ‘여당 체질’로 바뀌면서 해당부처 관료들이 안도하고 있다는 귀띔이다.

농림해양수산위의 경우 96,97년 정기국회 국감과 비교,자료요청이 3분의 1∼절반 가량 줄어들었다.상임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 대부분이 사안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며 “현안 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라 이번 국감은 수박 겉핥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86조원 규모의 99년 예산안 심의도 ‘날림공사’의 위험이 크다.실업대책과 경제구조조정,SOC(사회간접자본)투자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각당의 예결위원들은 현안 파악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물 건너 가는’ 형국이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