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환경부 발표 일부 내용 문제 제기

◎팔당 수질개선 재정대책 미흡/지자체·주민 반발 설득도 과제/양안 300m 땅 매입 재원조달 구체안 없어/환경시설 투자비 적고 보안림 관리 곤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책의 일부 내용이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역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과 거리가 있는 안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안은 특별대책지역 내 양안 300m를 협의 매수한 뒤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수할 땅 면적 및 재원 조달 등에 있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 15% 정도를 사들이면 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환경부 안은 또 서울 인천 등 수돗물 원수(源水) 값을 t당 50원씩 올려 1조4,681억원을 조성한 뒤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5,000억원),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4,681억원),토지매수비(5,000억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주민지원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민지원사업도상수도시설 지원 등 직접방식에서 의료보험료 대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직접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일시적으로 상수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수계의 신천 포천천 영평천 및 한탄강수계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기간이 만료된 뒤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이전조건부 등록 공장을 폐쇄 또는 강제 철거하는 안 역시 막대한 이전비용 등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강원도 정선 인제,충북 보은 괴산 등 한강수계 1차 지천의 발원지 주변의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는 안 역시 발상은 바람직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팔당호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8개 읍·면 전체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주군과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양평군에서는 주민들이 ‘푸른 양평 지키기 범군민 대책위’ ‘광주군 환경대책위’ 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있다. 경기도는 팔당댐∼잠실수중보 경기도 관할 수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하천 주변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은 수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군 등 팔당호 인근 10개 시·군 관계자들은 “선(先)투자 후(後)규제가 원칙인데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도 모자라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뒤떨어진 팔당호 주변 일선 자치단체를 더욱 낙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文豪英 기자a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