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협상 타결로 위증수사 진전(해외사설)

클린턴 미 대통령의 스캔들 조사와 관련,모니카 르윈스키 양과 그녀의 어머니가 스타 특별검사와 면책 협상을 맺었다.이 협상은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과 사법 방해에 관한 조사가 중대 고비에 달했음을 알려주는 협상이기도 하다.이 협상으로 르윈스키 양은 대배심 앞에서 증언을 하되 그녀가 폴라 존스의 성추행 소송에서 저지른 위증등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소추를 면하게 된다.

이 협상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르윈스키를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으며 처음부터 본질적 목표도 아니었다.그녀가 법정 진술에서 거짓말한 사실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클린턴 대통령의 행동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며 그녀를 기소하려 했던 것은 오로지 사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증언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든 그의 혐의가 확실해지든 이는 모두 선을 위한 것이다.그녀로 하여금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대해 진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조사의 진정한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쟁들,예를 들면 경호원들의 증언 거부 특권등에 관한 논쟁들도 되도록 빨리 해결돼야 한다.



르윈스키 양의 면책 협상을 대통령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그녀의 일이 잘 풀려’ 좋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 협상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대변인은 부연했는데,“그녀가 완전하고 진실된 증언을 할 것이라고 그녀의 변호인들이 밝혔기 때문”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에 대한 이같은 관용의 자세를 번복하지 않아야하며 백악관도 르윈스키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그래야만 매커리대변인이 빈말을 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워싱턴 포스트 7월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