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막아 쌀 자급 지키자/鄭允來(발언대)

농지는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음식물 생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다.특히 농가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이나 자산적 가치를 넘어 존재 자체의 의미이기도 하다.그러나 산업화 이후 도시화·인구증가 등과 맞물려 이러한 농지의 보전과 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리고 최근의 세계화·국제화 추세는 경제성 논리를 바탕으로 농지 개발론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러한 농지의 타용도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종사자와 정부의 노력으로 벼농사 작업의 97%가 기계화됐으며,쌀 자급기반도 마련돼 주곡인 쌀만은 귀한외화를 주고 수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IMF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쌀 자급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외환위기에 따른물가 폭등 속에서도 쌀만은 안정된 가격을 유지,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쌀 자급의 지속 여부는 우량농지의 보전과 적정 쌀생산농가의 확보에 달려있다.그러나 건축·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매년 수만㏊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고,이는 심각한 농지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있다.

쌀의 자급은 우리 국민이 IMF체제를 극복하는 데 심리적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지난 6·70년대 보릿고개를 극복했던 국민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 위해서는 쌀 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 보전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농어촌진흥공사 구조개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