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材에 포위된 한국 경제(사설)

우리경제가 안팎으로 악재(惡材)에 둘러싸여 있어 파국이 우려된다.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으로 국가경제운용의 대외 신인도(信認度)는 더할나위 없이 추락해 버렸다.외국인 투자가들의 발 길도 끊길 전망이다.또 외국인의 증시(證市)이탈과 주가(株價)폭락에 따른 국내자본시장 붕괴조짐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회사채발행이나 증자(增資)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매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요인에 겹친 일본 엔화의 초약세현상은 우리 수출시장을 위협함으로써 올해 230억∼250억달러로 예상했던 국제경상수지흑자의 달성은 매우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엔화 약세로 일본과 경쟁상태에 있는 많은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게다가 엔화 약세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국도 자국상품 수출촉진을 위해 위안(元)화의 가치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우리 수출전략에 치명타를 가할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통화가치하락을 부채질함으로써 또 한차례의 국제적 환란(換亂)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이처럼 우리경제는 지금 사면초가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만약 국내경제를 둘러싼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고 제각기 강한 독소를 계속해 뿜어 낸다면 우리 경제기반은 뿌리째 뒤흔들릴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앞서 민주노총의 파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실업문제와 관련된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경제회생이 최우선의 국가적 현안이며 온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는 현실에서 총파업은 망사(亡事)다.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총파업은 산업생산의 중단과 같은 일차적피해는 물론 대외신인도에 대해 거의 무한대의 악성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우리는 지금 수많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해야 하고 새로운 투자로 창업을 서둘러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실상태여서 이러한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은 상당부분을 외국인투자에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인 것이다.그럼에도 ‘한국은 경제위기속에서도 파업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세계무대에 깊게 심어질 경우 우리의 국난(國難)극복노력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이와함께 정부·기업도 실업대책과 관련,보다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고통분담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엔저(低)에 따른 수출지원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