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막는 파업(사설)

검찰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아 파업강행시 공권력을 즉각 투입,민노총지도부와 산하 노조간부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사법적 대응으로 보인다.

당국이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을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가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단호하게 대처키로 함과 아울러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상대로 다각도의 설득작업을 펴 총파업을 철회토록 하는 등 강경방침과 설득작업을 병행키로 한 것은 노·사·정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정 부가 간여하는 것은 오히려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된다.그러나 이번 파업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당국이 민주노총파업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일 뿐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대(甚大)하다는 데 있다.

정리해고는 궁극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노·사·정합의로 도입된 제도이다.회사전체가 망하는 것보다는 잉여인력 일부의 감축을 통해서 기업과 다수의 근로자를 살리자는 의도에서 법률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제도여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정리해고를 반대,파업에 들어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그렇게 됐을 경우 기업이 파산,전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국민경제가 파국을 면할 길이없다.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주가(株價)가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주식시장 붕괴는 물론이고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려 했던 일부 외국인마저 발길을 돌릴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을 영원히 외면하게 될 것이다.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는가.

우리 근로자들이 파업을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시점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대신 불법파업은 철회할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