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정국 대화로 뚫는다/김 대통령 영수회담 제의 안팎

◎“야는 국정 파트너” 통치철학 반영/우군여론 활용 거야 극복 포석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만에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즉 대야 관계의 향후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단초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25일 취임사와 그동안 그의 현실정치 역정에서도 드러나듯이 김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균형을 중시하는 등권주의로 요약된다.즉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 꾸준히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번 영수회담도 일단 국정표류를 ‘대화정치’로 해결해 보겠다는 첫 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은 “여야는 수레의 두바퀴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것”이라며 4당체제 때의 여소야대 정국을 즐겨 인용한 데서도 읽혀진다.박지원 대변인도 여야 영수회담 추진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처럼 김대통령에게 있어 영수회담은 특혜나 시혜가 아닌 일상적인 통치행위의 연장으로 봐야한다.처음 한나라당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조찬회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청와대 기류가 태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야당이 김대통령 일정에 맞춰야 하지만,굳이 강요하지 않겠다는 자세다.여기에는 여론으로 거야를 극복하려 전략적 실리추구도 함축되어 있다.정부 출범때부터 ‘딴지’를 거는 야당의 태도에 대한 비난여론을 우군으로 활용,압박하려는 김대통령의 정밀한 계산법으로 볼 수 있다.이는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다수의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토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소여가 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영수회담이 국정공백의 물꼬를 터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아직은 여야의 정국 전개방향을 읽는 독해가 다른 데다 총리인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연한 까닭이다.한나라당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총리인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원칙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격 선회할 명분축적이 이뤄지겠느냐는 관측이다.나아가 그동안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인 여러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조총재가 전권을 행사할 ‘대표성’을 갖추고 있느냐도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