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부처’ 신설·확대… 이목 집중

◎기획예산처·인사위·국조실·외교통상부/청와대·총리실 부처 장악능력 크게 강화

26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대부분의 부처가 통폐합·기능 축소되고 장관급의 숫자가 많이 줄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운데,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부서도 있어 주목된다.

신설 또는 확대 개편되는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 등 ‘빅 4’가 바로 그것이다.처·청의 하부조직은 축소·폐지되는 대신 상부행정조직은 강화된 셈이다.

청와대는 정부운영의 핵심기능인 인사 및 예산을 장관급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는 더욱 강화됐다.기획예산처 산하에 예산자문위에 설치, 시·도지사가 참여하도록 한 것은 합법적인 예산 로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동시에 청와대가 시·도 자치단체와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단체장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갖게된 것이기도 하다.

1∼3급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청와대의 권한 강화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대통령이 고위직 인사에개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규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데 설치 목적이 있는 까닭이다.



국무조정실을 장관급으로 격상,확대개편해 국무총리실의 부처장악 능력도 크게 강화됐다.국무조정실장은 경제 및 통일 부총리가 맡던 통일 및 경제정책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또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하도록 한 것도 부처 통제권한의 강화이다.이밖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부처에 대한 심사분석기능도 총리실 권한을 크게 하는 요인이다.

외교통상부는 산하에 장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통상교섭본부를 두게돼 사실상 부총리급으로 운영될 것같다.외교통상부 아래 통상교섭본부를 둔 것은 외무부의 독주를 막고 경제부처 직원간 융화 및 견제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통상교섭본부를 당분간 외교관보다 민간의 통상전문가로 구상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