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게이오대 교수 마이니치신문 기고 요지(해외논단)
수정 1997-12-11 00:00
입력 1997-12-11 00:00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동남아시아에 투자했던 화교자본의 중국 투자 및 95년 여름 이후에 진행된 급격한 엔저현상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니시무라 아쓰시(서촌후) 게이오대 종합정책학대학 교수가 최근 그의 칼럼에서 주장했다.니시무라 교수가 마이니치신문에 기고한 ‘아시아 통화위기와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요약한다.
태국 바트화에서 시작한 동남아시아의 통화위기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한 뒤 그 영향은 일본과 한국등 동북아시아 여러나라에도 미치고 있다.한국은 통화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IMF로부터 구제융자를 어쩔수 없이 받았다.때마침 금융파탄을 맞고 있는 일본의 엔화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경제발전을 맡았던 것은 화교·화인계 기업이었으며 이러한 국내자본과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자와의 합작으로 공업화가 추진됐다.경제발전 가운데 빈부의 격차도 커져 다수파 주민과 화교와의 사회적 긴장이증대돼 왔다.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여러나라가화교 자본주도의 공업화를 추진한 것은 경제의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이었다.
○화교자본 중 유입도 원인
또 화교자본에 의존한 경제발전이 성공한 외적 요인으로서는 중국 본토의 혼란과 그 반영인 홍콩 금융시장의 번영이 있다.중국은 전후 곧 공산당 정권하에 통일됐지만 경제는 오랫동안 혼란을 겪었다.동남아시아의 화교자본은 중국 본토와의 비지니스에 희망을 의탁할 수 없어 다수파 주민의 적의에 둘러쌓여 있으면서도 동남아시아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에 협력하는 이외의 길은 없었다.한편 중국본토로부터 자본 도피처가 된 홍콩은 세계 유수의 국제금융시장으로 발전해 동남아시아 화교에 안전한 금고의 기능을 제공하고 화교 비지니스의 발전에 기여했다.
홍콩의 중국 반환이 결정된 80년대에는 홍콩자금의 상당부분이 동남아시아에서 화교의 동화와 융화가 가장 진전된 태국의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최근까지 지속된 태국의 부동산 붐은 이러한 홍콩의 자금유입으로 지탱돼 왔다.
그러나 등소평이 중국의 실권을 쥐고 개혁개방정책 노선을전개하기 시작한 때부터 조금씩 이러한 전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중국 반환에 대비해 홍콩으로부터의 자본 도피를 했던 화교자본이 그 뒤 중국본토에 투자하게 됐다.동아시아 전역의 화교도 이에 따랐다.화교자본에 의존했던 동남아시아 제국으로서 이는 장래의 커다란 불안재료가 됐다.
○달러 연동제가 악재 작용
일본과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관계도 90년대에 전기를 맞았다.그 이유중의 하나가 달러 연동이라고 하는 아시아 여러나라의 외환정책이었다.달러와 의환율변동을 최대한 작게 하는 이 정책의 목적은 당초는 석유·곡물 등 중요수입물자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하지만 나중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유익한 것이 됐다.제품수출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며 변동환율 이행후 엔고가 됐던 것이 일본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아시아로부터의 제품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엔고시대에 유리하게 작용한 달러화 연동의 외환정책도 엔저시에는 거꾸로 불리하게 된다.한편 달러화 연동에는 국민생활의 안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쉽게 이를 바꿀수 없다.이 모순은 아시아 각국에서 제품수출의 비중이 커질수록 심각하게 됐다.
이번 통화위기의 직접 요인은 95년 여름 이후에 진행된 급격한 엔저에 있다.싼 중국제품의 진출도 아팠다.이번 엔저는 특히 태국 경제를 직격,심각한 부동산 불황을 야기했다.화교자금의 중국 환류에 의한 구조적인 요인도 태국의 부동산 불황의 원인이 됐다.
이러한 요인이 결과가 이번 바트 폭락이며 그 주변 제국에의 파급었다.통화위기의 특징으로서 매일매일의 하락은 소폭이면서도 2개월 이상이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 사이에 부정적 영향은 관계가 깊은 동북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미치게 됐다.이에 대해 일본은 아시아 통화기금 구상의 실현등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지만 아시아 제국의 달러화 연동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일본의 주도체제에는 한계가 있다.미국이 본격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내수진작으로 일본이 미국 대신 최대의 제품시장이 되고 아시아 제국이 엔화 연동을 의식하도록 될때 처음으로 일본 주도의 아시아 통화협력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1997-1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