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통상조직 일원화해야(사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미국의 경제패권주의 영향으로 무역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정부가 대외통상 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한 통상대책기구를 신설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 등 5개부처 차관보들은 6일 한·미 자동차분쟁관련 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통상대책기구를 설치,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는 것이다.향후 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지금까지 취해 왔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우리 통상주권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겠다.

물론 기구신설에 앞서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등 통상현안을 처리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일이기는 하다.그러나 앞으로 계속될 통상마찰에 보다 일사불란하게 원활히 대처하고 분쟁해결의 다양한 방법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이점등을 고려하면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구 신설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

실제로 정부의 통상관련분쟁 조정기능은 재경원의 국제협력국,외무부 통상국,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등으로 다원화돼 있고 다른 부처들도 나름대로 특정품목의 통상기능을 가짐으로써 일처리에 혼선이 빚어질뿐 아니라 책임회피의 소지도 많은 것이다.

특히 미국이 301조 외에도 행정부가 즉각적인 통상협상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속처리권(Fast Track)’의 입법을 서두르는 등 선진국들이 대외통상압력을 더욱 강화할 태세임을 감안할때 통상조직과 기능의 일원화로 업무수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국내시장의 협소함과 자원부족때문에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대외무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도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그렇지만 예산이나 인력낭비,업무중복 등의 부작용을 부르는 옥상옥이어선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