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보는 김일성 3주기 이후의 북한

◎중 “북한 정치적으론 안정상태”/김정일 당총비서직 11월께 승계 가능성/식량난 심각… 현체제론 경제회복 힘들듯

중국정부 등 북경 외교가에선 김일성사망 3주기가 임박함에 따라 김정일의 국가원수 취임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러나 북한정세에 대한 중국측의 설명은 일관적이다.경제적으론 어려움이 있지만 정치적으론 김정일 체제가 확립돼 있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등 안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북한문제 연구기관들에선 김일성사망 3주기가 끝나도 올해내 김정일이 곧바로 주석직에 취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우선 어려운 경제문제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는 최대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 경축행사인 국가주석 취임은 어렵다는 분석이다.또 현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대의원을 불러모아 최고인민회의를 열기에는 상황이 부적당하다는 것이다.군부와 당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연합돼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미뤄온 국가주석 취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당 총비석직은 올해내에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내년 국가주석직 취임을 대비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총비서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특히 관례적으로 북한정권이 11월에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비서를 선출한 것으로 미루어 올해도 창당기념일이 끼어 있는 10월이나 11월쯤에 김정일의 총비서직 취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김정일이 총비서직에 취임하면 북한노동당의 각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비서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도 예상된다는 것이 이들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정치적 평가와 달리 경제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우선 중국은 북한이 현재 체제로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보고 있다.식량문제만 해도 농토와 삼림의 황폐화 등으로 외부의 대대적 지원없이는 식량자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현재와 같은 제한적 개혁개방 체제로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요녕성 사회과학원의 한 북한관련 연구원은 “북한의 분조제 관리실험도 중국측에선 사실상 실패한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초과생산분에 대한 개인분배를 허용한 분조제관리가 사실상 토질의 악화,비료부족 등 생산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농민들의 생산력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산업생산도 에너지부족으로 산업시설의 70% 가량 만이 가동하고 있고 산업시설을 뜯어다가 중국에서 식량으로 바꾸어 가는 실정인등 자력을 통한 경제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