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커트 미 하버드대 교수 「북한의 개혁」 강연 요지(해외논단)

◎북한 「연붕괴」 가능성 높다

미 하버드대 한국연구소장인 카터 에커트 교수(한국사)는 24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이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북한의 장래에 대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연붕괴」(Soft Collapse)라고 규정지었다.북한정부가 서서히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다가 결국에는 국가파멸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에커트 교수의 강연「북한의 개혁 가능한가.그 역사적 조망」을 요약 소개한다.

북한의 개혁 전망은 비관적이다.먼저 역사적으로 볼때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한국민족 특유의 민족적 자긍심이 그것이다.신라로부터 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였으나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뤄냈다.따라서 한국민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같은 민족적 자긍심은 더욱 강하다.남한과 달리 오랫동안 폐쇄,고립돼왔기 때문이다.일제에 항거하면서,또한 그들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믿었던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인들의 자긍심은 더 강해졌다.김일성의 주체사상도 상당부분 이같은 전통과 연결돼 있다.집권초기 김일성은 정통 스탈린주의 노선을 충실히 따랐다.

지나치게 강한 민족적 자긍심과 김일성주의는 개혁과 개방의 장애가 되고 있다.개혁을 위해서는 문을 열고 외부와 교류를 해야 하는데 북한인의 눈에 외부인,특히 서양인은 야만인이며 두려움의 대상이다.또 개혁은 김일성체제의 부정을 뜻하는데 김일성을 부정한다면 북한에서는 체제의 존재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된다.

북한이 중국식 개방노선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우선 양자는 비교가 어렵다.중국은 나라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이를 체제 안에서 흡수해버리고 만다.그러나 북한에게 개방은 곧 외부세력에 의해 자신들이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더우기 남한의 경제력과 남한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강한 보수층,즉 정치인 군부,관료,언론 등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크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북한의 개혁 전망은 어둡다.김일성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김정일의 불확실한 체제 하에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다.향후 2­5년의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식량이나 핵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과는 흡수통일의 두려움 때문에 협력을 피하려 할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농업기술 분야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개혁은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개혁은 그들이 전정으로 그 과정을 컨트롤 할수 있느냐애 달려 있다.그러나 홍수로 인한 식량난의 상황은 이같은 개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한적인 개혁의 결과는 북한의 장래에 대한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능케 하고 있다.첫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쟁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일본의 진주만 공격때처럼 기습공격을 감행한뒤 협상을 하려고 나설 것이다.둘째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개방과 경제발전을 통해 급격한 변화없이 북한사회를 「연착륙」(Soft Landing)시키는 것이다.세째는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시나리오로 「연붕괴」(Soft Collapse)가 있다.정부의 통제를 점차 잃어가다 종당에는 국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