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권자 외교정책에 너무 무관심/폴 월포위츠(해외논단)

◎아시아부상과 연계 중요성 인식을

탈냉전이후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의 국민들이 갈수록 외교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폴 월포위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장은 다가오는 21세기 및 아시아의 부상과 연관지어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미국 정치계간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게재된 그의 「세기에 다리를 놓으며」를 소개한다.

미국에서 지난해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때 사회자의 호소가 있고서야 외교분야 질문이 제기됐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주변적인 것에 불과했었다.미국 유권자들이 이처럼 외교정책에 무관심한 이유로 우선 미국 및 미국의 이익과 관련해 세계가 냉전 때보다 훨씬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클린턴 행정부의 외교 능력하곤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은 있는다고 해봤자 예전에 비하면 소소하고 저 멀리 떨어진 감을 주었다.

클린턴 2기 행정부는 딴 일 제쳐두고 국민들에게 이같은 무사태평함은 합당한 근거가 없으며 외교정책은 탈냉전의 현재도 중요하고 여기에 커다란 이해가 걸려있다는 점을인식시켜야 한다.길고도 고통스러운 투쟁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라 긴장이 이완될 수 밖에 없고 거기다 분명한 적도 떠오르지도 않은 마당이라 국민들의 긴장을 죄고 각성시키는 일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다.다음 세기로 가는 다리를 놓자는 말이 풍미하는 이때 1백년전의 세기말과 비교해서 금세기말인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도 각성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20세기 말과 19세기 말은 묘하게 경제적 번영및 기술 진보에 대한 낙관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1백년을 건너뛰어 공유한다.그러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커다란 희망에 의문점을 찍는 현상에서도 이 두 기간은 닮았다.지난 세기말 세계는 일본·독일 등 신흥 세력들의 출현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다.오늘날 빈곤을 줄이고 통상을 확대하고 새 중산층을 양산하는 특출난 경제성장은 또한 신흥 경제대국 그리고 덩달아 새 군사대국을 창출하고 있다.특히 아시아에서 이는 명확하다.

아시아에서 작은 나라로 치는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은 아시아 기준으로 작을 따름이다.6천만 내지 8천만명의 인구는 유럽의 대국과 맞먹으며 유럽 큰나라보다 매해 4∼6%씩 더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현 추세를 계속한다면 이들은 20년내지 40년안에 유럽강국을 따라잡게 된다.아시아 큰나라는 어떤가.중국은 통일독일보다 더 큰 지방성이 3개나 되며 인도는 9억인구에 GDP가 1조달러를 넘어섰고 5%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한다.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지평선에 떠오르고 있는 통일한국은 유럽강국과 비슷한 크기이며 현재 한국 혼자만으로도 경제대국의 하나로 올라서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부상은 그 자체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다.그래서 다른 여러 아시아 파워와 함께하는 중국의 부상은 극도로 복잡한 방정식 문제를 내놓는 셈이다.중국의 경우 「아웃사이더(국외자)」라는 불길한 요소가 있고 이는 지난 세기말의 독일과 뚜렷하게 겹쳐진다.독일은 당시 자기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대명천지에서의 자리」가 거부되었고 다른 강국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민족주의적 공세로서 자기 자리를 찾고자 맘먹었다.물론 19세기말엽의 독일과 20세기말엽의 중국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확신있게 말하기 어렵다.유럽 강국과 일본으로부터 학대받았다는 중국의 생각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뿌리가 깊다.더구나 1차대전 발발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지도층 전환과 현재 중국의 지도층 교체는 아주 유사하다.20세기는 19세기말의 기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중반경에 이미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세기가 되고 말았는데 이 피의 상당부분이 유럽의 독일과 아시아의 일본 등 신흥세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흘렸다.20세기는 놀랄 정도로 평화의 톤을 띠며 마감을 맞고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세기였다는 점이다.

미국인은 현재의 무사태평함에 안주하고 있어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 눈에 띨가말까하는 문제들을 왜 지금부터 심각하게 눈여겨 보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다음 세기가 이번 세기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된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한다.반대로 평화가 잘 유지된다면 그 열매는 진짜 달디 달 것이다.미국은 오늘날의 문제가 지금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계를 소홀히 할 그런 여유는 가질수 없다.〈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장/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