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세기위원회 워싱턴회의 지상중계

한국과 미국의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한국측 참석자인 김기환 한국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KOPEC)회장과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은 각각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정책과 한·미간 경제관계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근래 드문 전향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두 발표자의 「기로에선 북한:한국과 미국이 할 일」 「한미 경제관계:문제와 전망」 강연요지를 소개한다.

◎한국과 미국이 할일­김기환 KOPEC 회장/북한남침·붕괴·연착륙 등 모든 상황 대비를

북한의 장래를 남침,자멸적 붕괴,그리고 전쟁이나 경제적 대쇼크없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점진적인 변화의 길인 「소프트 랜딩」 등 3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 최근의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전쟁 시나리오는 별로 현실화할 것 같지 않으며 전쟁을 통한 통일은 관련당사국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한다.붕괴 전망은 가장 가능성이 높으나 그 결과는 거의 전쟁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소프트랜딩은 외부에서 큰 도움이 없는 한 현실화 전망이 낮긴 하지만 관련국들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이때 한국과 미국은 함께 어떤 행동과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낮긴 하나 전쟁의 거대한 파괴력을 고려할 때 전쟁 억지력의 강화,실전발발시 반격 군사력 투입까지의 시간단축 방안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

둘째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식량부족이 붕괴를 재촉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유엔 노력수준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식량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북한에게는 이의 대가로 군대의 후방배치나 군사훈련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인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핵 위기에서 나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같은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결핍문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소프트랜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보복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경감시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한국은 북한을 억지로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과 미국은 지금부터 인권을 유린한 경우를 제외하곤 통일 후에도 북한인을 처벌할 뜻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통일 및 북한관련 사안은 남북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여러 상황을 따져볼 때 협상성공 가능성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보다 많은 재량권과 여지를 갖고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은 믿을 수 있다.나아가 한국은 미국이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관계에 걸린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믿어야 한다.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내 미국의 존재는 커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기구에 합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붕괴를 피하고 보다 문명화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유인책이 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내부폭발할 경우 한국이 떠안게 될 거대한 경비의 조달 대비책이 한미 간에 실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한미 경제관계 전망­양수길 KIEP 원장/한국 경제 역동성 회복에 미국의 도움 필요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날로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 또한 증폭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시장개방 정책이 한국에서 취해졌음에도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보듯이 한국에 외국 상품과 기업에 대한 수많은 「장벽」이 있다는 불평이 제기되는 사실은 놀랄만하다.말할 것도 없이 몇몇 미국의 불평은 오해에서 나왔고 어떤 것들은 과장됐다.그럼에도 불평의 전체적 기조는 뚜렷하다.아직도 한국에는 외국 상품과 기업에 대한 강한 저항이 남아있다는 것이다.즉 한국에서 그간 행해진 것은 결국 바깥 세계와의 「얄팍한」 통합에 불과하고 「깊은」 통합은 아직 멀었다는 말이다.

한국 관리와 일반인들 사이에 지난 개방추진 과정에서 행해진 대외적 약속에 대한 「축소」 바람이 불고있는 것은 주목된다.이같은 약속 「줄이기」는 한국경제의 세계화 확대에 특히 해를 끼칠 것이다.이는 외국으로 하여금 세계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의도를 긴가민가하며 의심하도록 한다.실제든 생각이로든 이런 바람이 계속된다면 이는 미국을 비롯한 경제 파트너와의 경제협력 관계의 기반을 좀먹을 것이다.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에 많은 보호주의적 규제와 반수입 감정의 사례가 있어왔음을 수긍이 가도록 보여주고 있다.규제적 보호주의는 규제관련 부서의 규제권한 남용문제를 적시해준다.한국은 지금 이런 남용이 국제 경제협력을 이루는데 큰 장애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또 반수입 감정은 스스로를 「의식있는」 시민이라고 여기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잠재돼 있는 현상이다.

이와 반대로 다원주의 사회인 한국에는 대외경제 개혁에 찬동하는 시민도 존재한다.여기에는 대부분 정책입안 부서에 일하는 개혁지향 관리도 포함된다.그러나 이들은 규제선호 관리와 시장개방에 보수적인 「의식있는」 시민들에게 숫적으로 압도당한다.이들은 세계화추진 정책입안자들을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경솔하다고보고 있으며 미국 등 여러나라들이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과도하며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최근의 경제난을 맞아 보호주의가 재현되는 사정은 놀랄 일이 아니다.그러나 무작정 이를 인정해 버리기전에 이같은 태도를 좀 더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필요한 내부개혁을 밀고나가 경제적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한국이 필요해 마지 않은 것은 외국의 협력이다.이는 긴요한 구조개혁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당분간 한미 경제협력의 포커스는 이같은 도움에 맞춰져야 한다.미국은 한국 관리들의 대외약속 「줄이기」를 때리는데 분주할 것이 아니라 개혁지향의 한국 정책입안자들의 위치와 입지를 강화하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

한국 정책입안자들은 그간의 대외정책 개혁에 자족해서는 안된다.현 경제난국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일반들에게 계몽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