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재파업 지지 못받을것”/진 노동 일문일답

◎재개정 논의중 돌입 화합정신에도 어긋나/노동시장 경직되면 실업자 양산으로 귀결

진념 노동부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간곡히 호소했다.다음은 진장관과의 일문일답.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 이후 정부대응책을 협의했나.

▲지금까지 협의해 왔고 내일도 대책회의가 있을 것이다.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데 관계부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인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김영삼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어긴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집행을 유보하지 않았나.

▲그것은 국민화합차원에서 내린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그런데 정치권이 노동법을 국회에서 재개정하기로 합의하고,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다시 파업을 일으킨다면 화합정신과도 어긋난다.따라서 추가적인 고려란 있을수 없다.노동계도 권리못지않게 책임이 있다.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면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신한국당의 정리해고제 조항 삭제요구에 장관이 반대했다고 하는 등 논란이 분분한데 진상은.

▲고용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신한국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용조정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정부안은 고용조정을 법제화하되 절차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자의 우월적 지위나 남용 가능성을 막고 있다.독일은 실업률이 10%를 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나 세계 첨단기술로 버티고 있다.우리는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 마저 경직되면 실업자 양산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