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함 사과성명­북·미 협상 타결 정부 입장

◎북 무력도발 공개사과 첫 전례/원칙 고수한 한·미 공조로 북 굴복 교훈/평화노력 천명… 4자회담 관련 긍정평가

잠수함 사건에 대한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은 북한이 무력도발에 대해 사과하는 첫번째 전례를 남기는 것이다.북한이 분단이후 자행한 68년의 청와대 습격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76.8.18),아웅산 폭탄 테러(83.10.9),KAL기 폭파사건(83.11.29),시 아펙스호 인공기 게양사건(95.6.27)이후에 취했던 태도에 비춰볼 때,이번 성명은 「이례적인」 수준의 사과라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조치가 나온 것은 ▲북한 당국자의 ▲한국정부에 대한 ▲명시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한·미 양국은 확고한 원칙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만 북한을 굴복시킬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얻게 됐다.반면 북한은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체험하게 됐다.

정부는 북한측의 사과성명이 『우리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성명이 짧고 내용의 일부 표현이 간접적이어서 잠수함 사건으로 인한 한국민의 막대한 고통과 피해에 비하면 미흡한 감이 있지만,우리가 요구한 시인,사과,재발방지 약속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외교부 대변인이 사과를 발표함으로써 사과의 주체가 북한당국(외교부)이며,그 형식 또한 평양방송을 통한 「성명」이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또 중앙통신의 영문발표와 함께 평양방송이 국문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사과의 대상이 우리정부 당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는 또 북측이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이라고 명시해 영토침범과 정탐행위,살상행위 등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와함께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은 사건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재발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언명한 것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북측이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는 향후 남·북한과 미국·중국간의 4자회담에 북한측이 참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