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에 철저한 대비를/사회불안·경제침체는 없게(사설)

북한의 적반하장격 보복위협이 날로 도를 높여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꼬리를 잡힌 무장공비 남파에 사과를 해도 부족한 마당이다.그럼에도 지난달 27일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백배 천배의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던 북한이 이제는 판문점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에서 『남측에 보복을 할테니 미국은 개입치 말라』는 최후통첩식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보복을 해야할 쪽이 있다면 그것은 남한측이다.한반도에 다시한번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은인자중하고 있는 우리를 저들은 짐짓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저들의 적반하장격 보복위협의 부당함에 대해 거듭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북측 지도부를 더이상 이성을 갖춘 집단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북한기도 원천봉쇄 해야

20세기말 세계사적 대세인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속에 고립무원 신세가 된 북한 지도부는 당면한 경제 파탄과 식량난을 극복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것으로 파악된다.약체 김정일의 지도력 혼조가 불러온 경제·사회 각분야의 효율성 감소와 동요로 저들은 더 늦기전에 「마지막 카드」로 기습전에 의한 적화통일 시도라도 해봐야하는 것 아닌지 하는 초조감에 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총련 사태가 수습된 상황에서 남한 내부를 다시한번 흔들어 놓을 요량으로 침투시키던 무장공비가 중도에 노출·섬멸됨으로써 오히려 국제적 지탄과 고립만 자초하게됐고 이 위기를 최강의 역공,덮어씌우기 전술로 탈출하려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북은 전면 기습전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은 일단 묻어놓고 국지도발에 의한 긴장고조로 선거를 앞둔 미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또다시 양보를 얻어내며 위기를 돌파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우리 재외공관원,상사원,유학생을 납치·테러하거나 항공기 납치·테러,남한내 고정간첩을 이용한 공공시설 폭파,요인테러 등으로 사회불안 조성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침착한 대응

정부는 무엇보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경찰력으로 북의 이같은 기도를 원천봉쇄해야 한다.원활한 한·미 공조로 북의 이간책이 먹혀들 소지를 없애는 한편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비태세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침착한 대응이다.지나치게 허둥대거나 동요하여 경제활동이 침체되거나 사회 불안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그간 대북시각의 혼선이 초래했던 흐트러진 국민적 안보의식을 다잡아 차분하게 정리하고 일부 사병들의 탈선 등 해이된 군의 기강을 다시 추스리는 것도 중요하다.북의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 안보의 허점이 무엇이었던가를 하나하나 냉철하게 가려내어 완벽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