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방해 가중처벌/관계법 개정… 공권력도전 엄단/경찰청장회의

◎파출소 실탄장전 근무/“인력·장비 보강… 치안질서 확립” 김 대통령

경찰은 파출소 근무 경찰관 피습 사망사건,순찰차 탈취 사건 등과 관련,앞으로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가중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박일룡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방범순찰이나 교통단속,시위방지 등 경찰업무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 제재키로 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및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범죄행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회의는 일선 파출소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자는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항상 장전 휴대토록 하고 파출소에는 무인 카메라와 비상벨,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등을 설치키로 했다.특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앞서 소지품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일부 파출소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파출소 3부제 근무체제를 서울·부산·대구 등 6대 도시의 모든 파출소로 확대하고 경찰관에 대한 사격 및 무도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또 야간순찰과 검문은 2인 이상이 1개조를 편성,실시하고 심야 취약시간 대에는 방범순찰대원이 파출소내근자를 지원토록 했다.

박 청장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풍토를 경찰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경찰의 명예를 걸고 모든 경찰력을 투입,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최근 빈발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전담형사를 지정,추적 검거하도록 하는 한편 성범죄자는 우범자로 분류,특별관리하기로 했다.또 성폭력 수배자 특별검거기간을 설정,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하고 8개 지방청 1백31명의 여자 형사기동대를 성폭력사범 전담수사대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모든 경찰서에 여성 상담실을 설치하고 성폭력 상담전화의 전용회선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유흥업소 주변의 조직폭력배와 추종세력을 일소한다는 방침 아래 수배자 33명의 검거에 나서는 한편 집단패싸움 등 불법행위는 현장검거 위주로 대처할 방침이다.<김경운 기자>

◎안전수칙 준수 당부



김영삼 대통령은 10일 상오 청와대에서 박일룡 경찰청장과 강원도 내무부소방국장으로부터 최근 파출소피습에 따른 경관사망 및 경남 소방본부 소속 헬기추락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뒤 『지·파출소의 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이를 보강하여 민생치안체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범죄나 각종 사고 대처시 공직자의 안전문제를 우선 고려하고 헬기 등의 운항시에도 기상·지형을 종합 판단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