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단체방문객 비자 면제/미하원,3년 한시적 법안 상정

◎김창준 의원 발의

미국 하원이 지난 2일 한국인 단체 방문객에 대해 3년간 실험적으로 미국 입국비자를 면제해주는 한시적 법안을 상정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이 법안은 15일 이내 체재일정으로 왕복 항공권을 갖고 단체 관광업체가 인솔해오는 사람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고 단체 관광업체는 미 국무부에 20만달러를 담보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2%가 넘으면 이 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창준 의원은 상정취지를 통해 『주한 미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 폭주로 한국인이 인간다운 대우를 못받아 인권침해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반미감정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