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역 쌀 암시장 확산/안기부장 정보위 보고

◎강·절도 급증… 공개 총살 잦아

권영해 안기부장은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일의 권위가 점차 약화되어가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관료사회안에 「당·정부·군이 따로 논다」는 여론이 돌고 있을 정도로 체제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농민시장을 도시까지 확대하고 거래품목도 그동안 금지해 온 쌀 및 일부 공산품까지 묵인하고 있는 혼란 상황』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권부장은 특히 『농민시장에 1만명 이상의 주민이 운집하는 이러한 현상의 전지역 확산은 북한 계획경제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징후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안기부장은 그러나 『북한의 안정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긴 하나 지도층이 전비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아직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권부장은 이어 『북한사회 저변에 이자놀이 같은 상행위등 비사회주의적인 현상과 재산탈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식량구입을 위한유동인구의 증가로 주민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콜레라·옴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부장은 그러나 『북한은 전쟁비축미를 방출하거나 식량구입을 위해 60억달러(한화 4조8천억원)에 가까운 군사비를 최소한 전용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오히려 금수산 기념궁전 치장과 당창건 기념탑 건설등 우상화 상징물 건설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부장은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인 군부와 수백만명에 달하는 당·군·공안기관 요원들을 중심으로 강압적인 통치체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최근에는 인민무력부의 보위국을 보위사령부로 확대 승격,군의 충성심 이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 동향과 관련,권부장은 『총리 강성산을 비롯,부총리 김환,당비서 김국태·김기남 등 30여명의 고위간부가 심장병 당뇨병 간염 등의 지병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강성산 김국태 등은 김정일의배려로 가명으로 제3국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권부장은 『이 때문에 일부 직무대리자가 기존계획을 자의적으로 수정,집행하는 등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