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북방 한계선」 발언 전말

◎「한계선」·「분계선」 차이 설명중 오해/국방부의 상세한 해명으로 “진화”

이양호 국방장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관련 발언 파문이 국방부측의 적극 해명으로 진정되고 있다.

16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회의 천용댁의원은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월경때 국방부가 미온적 대응을 한 이유를 따졌다.이장관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우리측이 임의로 정한 선』이라며 『때문에 군사분계선 침범때처럼 즉각 응사하지 않고 동태를 감시했다』고 답변했다.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이장관은 즉석답변을 하면서 북방한계선은 북한측이 침범해도 괜찮다는 오해를 살수 있는 언급을 했다.

야당측에서는 16일에 이어 17일에도 논평을 발표,이장관을 비난했다.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장관의 발언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사태』라고 주장하며 이장관의 파면을 정부측에 촉구했다.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경솔하고 국무위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측은 해명과 함께 유감을 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청와대측도 이장관의 국회 답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다 오해를 일으킨 것이지 근본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측은 서해 북방한계선은 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지난 53년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일방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유엔측과 공산측이 합의,서명한 정전협정상의 육상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측도 묵시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인정,평상시에는 이 선을 넘어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측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할때 이제까지 강력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과 같이 즉각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지난 4월과 5월,북한 함정이 잇따라 북방한계선을 침범했을때 호위함·고속정을 긴급출동시키고 공군 요격기를 비상대기시키는 등 자위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는게 국방부측 설명이다.이와함께 「동해 북방경계선(NBL)」과 서해 북방한계선의 명칭도 모두 「북방한계선」으로 통일하기로 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