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가입/“최종관문 통과 힘들듯”/KIEP

◎“증권시장 개방확대 등 견해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최종 관문인 제2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가 오는 4∼5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를 통과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최근 세계경제동향과 주요 대외경제현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열린 CMIT/CIME 제1차 심사에서 OECD측이 권고한 국내증권시장의 개방 확대,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업종 축소,무역신용거래 및 원화예금거래 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계획을 훨씬 앞지르기 때문에 요구와 수용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KIEP는 그러나 OECD 가입 목적은 가입 자체가 아니라 국내 제도의 국제규범과의 조화,경제성장의 지속 및 신경제질서형성에의 참여 등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입후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자본자유화계획의 폭을 확대하고 조치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동시에 관련 법규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환경·노동·경쟁·뇌물수수 및 부패 등 신통상 이슈에 적극 대처,효과적인 대응책을 조기에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9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내외로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세계경제가 선진국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개발도상국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작년(3.5%)보다 다소 높은 3.8%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세계무역의 실질성장률은 6.4%로 작년(7.9%)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