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사상최대 “비상”/원인과 대책

◎수출 주력품목 값 하락이 적자 주인/반도체·철강 핫코일 작년비 50% 떨어져/국제곡물가 급등·여행수지 적자도 한몫/차세대 수출품목 개발·과소비 억제책 시급

가격하락과 엔저가 겹쳐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국제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특히 이달 들어 20일 현재까지의 수출이 작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의 경상수지적자규모는 정부의 당초목표치인 50억∼60억달러와 한국은행의 당초전망치인 64억달러를 모두 넘어섰다.지난달 경상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요인은 주력수출품목의 가격하락이다.반도체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이나 떨어진 것을 비롯해 전자제품은 19.5% 떨어졌다.철강(금속제품)은 7.4%,화학제품은 18.5% 떨어졌다.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단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떨어지는 등 수출단가는 전체적으로 6.4% 떨어졌다.

물량증가율은 12.5%로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물량증가율은 28.7%다.하지만 철강수출물량은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나 줄었다.엔저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상수지적자도 89억5천만달러로 적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올해의 경우 내용도 나쁘다는 점이다.지난해에는 수출증가율이 30%나 된데다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재수입이 늘어 경상수지는 적자였지만 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생산적인 적자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수출증가율은 16.5%로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반면 국제곡물가 급등에다 일부의 과소비까지 겹쳐 식료 및 소비재의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나 늘었다.

무역외수지도 문제다.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무역외수지적자는 23억2천만달러로 지난해의 35억1천만달러의 66%나 된다.무역외수지적자가 매월 5억달러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무역외수지적자만 올해 60억달러를 넘게 된다.올해 4개월간의 여행수지적자만 7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여행수지적자의 58%다.기술용역대가지급액도 10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6%나 늘어났다.



국제수지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나 줄었다.수출의 절대액이 줄기는 지난 93년 1월이후 처음이다.

우리와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하에서 수출은 국제수지안정을 좌우할 뿐 아니라 성장의 엔진이기도 하다.지난 1·4분기에 7.9%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그러나 수출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2·4분기이후에 경기의 급격한 둔화와 함께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수출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자동차·조선에 이은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의 개발이 시급하다.사치성 소비재수입 등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