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치료약 무료 제공/복지부 「한국형 사회복지 정립방안」

◎2천년 약국 의료보호제 도입/노인 요양원에 보험급여 지급

오는 2000년부터 약국 의료보호제가 도입된다.노인 요양원과 노인 전문병원에도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21세기 경제장기구상」복지정책반(반장 김행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27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사회복지체계 정립방안」을 발표했다.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백50만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2000년부터 약국 의료보호제를 실시한다.생활보호 대상자가 약국에서 무료로 치료용 약을 받는다.의료보호 대상자에도 의료보험 급여대상 항목을 똑같이 적용한다.

또 치료중심인 의료보험을 「건강보험」개념으로 바꾼다.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건강증진·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는 2015년부터 재택(재댁)진료도 도입한다.

노인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신설 또는확충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암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장기 요양시설도 설치하고 적합한 의료보험 수가도 개발한다.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 개원제」와 「개방형 병원제」를 도입한다.집단 개원제는 재원이 부족한 2개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개원해 세제 등의 혜택을 보도록 한다.개방형 병원제는 동네의원의 개업의사가 외래 환자를 담당하되 병원의 인력과 장비·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의사와 시설이 훌륭한 병원까지 환자와 함께 가 책임지고 진료하는 방식이다.병원 전문의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높아진다.



이 방안은 지난 해 기준 1만1백63달러인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이 2000년에 1만3천6백90달러,2020년에는 3만2천20달러가 되는 장기경제전망을 전제로 작성됐다.지난 해 기준 72.9세인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도 2000년에는 74.3세,2020년에는 77세가 된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1백74개국의 자료를 종합해 작성한 한국인의 「삶의 질」은 종합 32위로 나타났다.영아사망률과 65세 이상 노인인구 등을 감안한 보건은 57위,교육 22위,경제활동 35위,문화 23위 등이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