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파장 등 고려 제재 최소화/미 대쿠바 응징 축소 배경

◎경제봉쇄 30년 계속… 추가조치 제한적/피격기들의 영공침범 가능성도 작용/선거전략 차원 보복강화법안은 지지

클린턴 미 대통령이 26일 발표한 쿠바 보복조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쿠바의 미국 민간기 격추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경제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취해진 최소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이같은 미온적 제재조치는 사건 발생직후 미행정부의 긴박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62년 쿠바 미사일위기 사건 이후부터 경제제재조치가 계속 취해져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조치의 범위가 제한돼 있고 또 클린턴 대통령 자신이 선거의 해에 무력행사에 선뜻 나설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바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재빨리 그간 반대해온 쿠바 추가제재에 관한 헬름즈­버튼 법안을 지지키로 방침을 바꿈으로써 선거전략 차원에서 공화당에 비난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쿠바의 국제재정기구 참여 봉쇄와 쿠바설탕을 미국에 파는 외국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작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이 민간여행 허용,통신규제완화,일부 재정거래 허용등 쿠바제재 부분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직면했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가 이번에 쿠바를 본격적으로 응징하지 못한 이면에는 또 피격기들이 아바나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쿠바 영공을 침범했음이 틀림없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최소한의 제재조치로도 쿠바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의 감수가 불가피해졌다.지난해 미국내 쿠바망명자들이 전세기편으로 쿠바로 여행한 경비와 쿠바에 송금한 돈이 총 4억5천7백만달러로 이는 수출품 1위인 설탕 수출액의 약 90%에 해당할 정도로 주요한 외화수입원인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사건직후 유엔 안보리를 소집,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성명 및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정확한 진상파악을 요청하는 등 미국 혼자만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참을 유도했다.따라서 이번 제재조치는 결국 국제사회의 여론을 업는 모양새를 갖추고 실제로는 미온적 제재를 통한 현상유지를 꾀함으로써 최소한 대통령선거가 있는 11월까지라도 조용하기를 바라는 단기처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수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