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금융 개방대책 고심/정부

◎미의 무역협정감시기구 신설 주시/16일 식품유통협상 다각대처 모색/통상마찰 덜게 비관세장벽 개선

새해 들어 미국의 무역협정감시집행기구(MEU) 설치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 통상파고가 한층 드세질 전망이다.오는 16∼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식품유통기한 관련 양자협상」에서부터 당장 미국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자동차와 육류·금융시장개방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미국의 대외정책동향과 영향」이란 정책분석자료에서 『미국은 올 11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재 진행중인 행정부와 의회간 예산분쟁에 이어 우리나라 등 주요교역국과의 통상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특히 『선거 때문에 실질적 이익이 없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거나 양자협의 압력을 가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무역대표부(USTR) 안에 무역협정의 강제이행과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제거를 전담할무역협정감시집행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더욱이 세해에는 WTO체제가 본궤도에 진입하는 시점이어서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자동차와 금융·통신·서비스 등 각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며 『미국은 무역협정상의 이행실태감시와 식품검역 및 검사절차·형식승인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 『올해에 무역과 환경·경쟁정책,무역과 노동·국제투자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통상쪽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원 관계자는 『과거 국내산업보호차원에서 설정한 각종 비관세장벽을 찾아내 국제규범에 맞게 개편,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예방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의 오해가 없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를 적극활용,공세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미국의 로비규제법으로 의원 등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로비가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의 연구기관과 교수 등 지식층을 상대로 하는 간접로비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