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 대비 핵심전력 구축 초점/국방중기계획 어떻게 짜여졌나

◎전력정비에 연평균 4조7천억 투입/무인정찰기 등 구입… 정보수집력 강화/연구개발비 10% 이상 늘려 자주국방 부축

국방부가 22일 밝힌 87조원 규모의 국방중기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 구매비·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한 국방비 총액이다.

예상 국방비이므로 이 계획에 들어 있는 무기 구매계획 등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국방예산의 골간이 잠정 결정됐다는 점에서 보면 향후 5년간의 우리 국방목표의 특징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중기계획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의 구입과 부대운영비 등을 육·해·공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검토한 뒤에 가용재원을 배분한 것이다.

이 계획에 들어가는 87조원의 핵심은 전력정비사업(율곡사업)이다.국방부는 26.9%인 23조4천억원이 전력증강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4년부터 시작된 전력증강사업에 국방부가 올해까지 22년간 투입한 예산은 32조원으로 한해 평균 1조4천5백억원을 썼다.중기계획에 따른 연 평균 예산은 4조7천억원으로 전력증강에들어가는 예산이 한해 3백24%나 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대폭적인 증액은 한마디로 전력의 현대화·정예화를 뜻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전력정비분야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대북 방위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장을 주도할 핵심수단인 이른바 「긴요핵심전력」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

이 핵심전력은 ▲정보 및 작전지휘전력 ▲전략타격 및 입체고속기동 전력 ▲책임해역 통제전력 ▲제공권 장악전력 등으로 나뉜다.

우선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의 독자적인 수집을 위해 공중영상·신호정보수집기 및 조기경보통제기(AWACS),무인정찰기 등의 연구개발 및 구매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여기에는 독자적 작전지휘를 위한 전략 지휘통제자동화(C3I)체계의 구축도 들어 있다.

또 전략타격 및 전술기동 작전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UH­60,CH­4 등 전투헬기를 갖추는 한편 사정거리 1백50㎞의 지대지미사일인 ATACMS와 다연장 로켓인 MLRS도 보강된다.

책임해역의 통제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잠수함과 중형구축함(KDX­1 및 2)등으로함형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꾀하고 수중 작전능력을 높이는 한편 고도의 기동성과 탐지능력을 보유한 해상초계기인 P3­C도 추가구매한다.

제공권 장악전력으로는 기종변경과 관련,논란을 빚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F­16기의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계획의 다른 특징으로는 한자리수에 그쳤던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전력증강사업비의 10%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점을 꼽을 수 있다.무기체계의 해외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우리의 기술로 만든다는 방침 아래 연구개발비의 증액을 시도한 것이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율곡사업 비리 등으로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대체적인 규모와 특징을 알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긴요핵심 전력위주의 계획수립,1조원 이상 대형사업의 국가정책사업화,집행가능한 사업의 엄선으로 예산이월방지 등 전력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기계획 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