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추진 국가파산제/서방합의 시기상조

【핼리팩스 AP 연합】 멕시코의 재정위기처럼 국가가 재정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파산제도를 도입하자고 미국이 국제사회에 들고나올 계획 이어서 파문을 던지고있다.

미국은 서방선진7개국(G­7)연례 정상회담에서 이 국가파산제를 강력히 제안할 방침이다.

미·일무역분쟁에 대한 세계의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이 국가파산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G­7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관리들이 『90년대 최대 안보사건』이라고 지적했듯이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그 파문은 멕시코 같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독일 같은 자본제공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국제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시인했듯이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강력히 지원하고 있는 이 국가파산안에 대해 서방선진국간 합의가 이뤄지기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