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한 수입규제/갈수록 “교묘”/KIEP 보고서

◎섬유 등 주력품 가공도 따라 관세차등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대한수입규제 정책이 교묘해지고 있다.선진국들은 관세의 체계나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과 섬유류·신발 및 가전제품 등의 수입을 억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1일 내놓은 「주요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형태 비교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체계의 경우 선진국들은 전체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낮춘 반면 섬유와 신발 및 철강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들에는 고관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공산품은 원료와 반제품 및 완제품 등 가공의 정도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한다.

예컨대 미국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세율은 원료 3.8%,반가공품 12.6%,완제품 18%이고 다른 제품보다도 상대적으로 높다.일본의 1차산품 및 가공품과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12.5%로 선진국들 중 가장 크며,농산물과 피혁·신발·목제품·종이·섬유·의류 등에 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체계를 지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