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 감시”내걸고 노골적 선거개입/검찰이 밝힌 사회단체 활동실태

◎노총 “후보자 추천” 공신/전국연합,재야후보 내세워 지지 호소/기장 전남지회,특정후보 낙선운동

검찰이 6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회 단체의 선거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기로 한 것은 선거를 2개월 남짓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들 단체들의 선거개입 활동이 공명선거를 해칠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검찰이 사회단체의 선거관련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공명선거 감시활동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감시활동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지활동을 하는 등 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한국노총과 일부 재야단체는 지자제 선거에 참여하기로 공식 선언하고 후보자 추천이나 지원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펴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더욱이 사회단체의 선거활동은 개인의 사전선거 운동보다 일반 유권자에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커 현 시점에서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를 차단하지 않으면 일반 유권자들의 과열·혼탁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한 단체의 불법 선거활동은 주로 공명선거감시활동을 빙자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이면적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지원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주의통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와 같이 후보자를 추천,후원키로하는 등 노골적인 선거참여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밝힌 재야·종교·노동단체의 주요 사전 불법선거운동 실태는 다음과 같다.

▲공명선거실천 시민협의회(강문규 상임공동대표등 3명)은 지난달 공선협 전국본부 발대식을 가진뒤 공명선거감시단 운영및 후보자초청 토론회·선거부정 고발창구 개설했으며 이 협의회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4백여개의 단체가 가입돼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윤영규·천영세 공동의장)는 지자제선거대책위원회를구성한뒤 자체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산하의 광주·전남연합은 지난 3일 명노근 교수를 재야후보로 단일화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노총(박종근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자제선거 참여방침을 선언했다.4일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공명선거활동 전개·노총후보 지원·적극적 투표 참여 등 결정했다.



▲민주노총준비위(권영길공동대표 등 3명)은 지난달 7일 한국노총에 대해 지자제선거 공동대응을 제의했다.같은달 28일 대표자회의에서 선거특별위원회 설치·노동자후보 지지운동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기독장로회 전남지회는 교계와 지역이익을 대변할 인사를 후보자로 직접 추천하고 반민주후보 낙선운동 전개키로 했다.<노주석·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