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진 교훈삼아 재난대비 강화(국무회의:24일)

◎중간 공무원 의욕 대단… 적극 지원을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설날연휴 교통대책과 국가기강 확립계획등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특히 일본 간사이지방 지진에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질서의식등을 교훈으로 우리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재난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총리는 국가기강확립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올해는 특히 세계화,지방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기강의 확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3일 각부처 4·5급 공무원들과 국정좌담회를 가졌는데 이들의 의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개.이총리는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고위 공직자들이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무위원들은 이들 4·5급 공무원들의 의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이총리는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이 보고한 「설날연휴 대책」과 관련,『2천8백만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이동하는 설날에는 교통소통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밝히고 『미국도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추수감사절에 점차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잘 대비해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이양호국방부장관은 『대형 헬리콥터를 고속도로에 배치,경찰과 협조해 사고가 나면 차량을 옮기는등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보고.

○…이총리는 이어 『일본의 지진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다』고 밝히고 『천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총점검해야 한다』고 강조.이에 최병렬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전문가 2명을 고베로 파견,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에 대한 지원과 복구및 구호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일본 국민의 절제등 배울 점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파견해 일본 지진이 준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이국방부장관도 『국가재난 통제본부 같은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총리는 『적절한 건의로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각부처에통보하겠다』고 결론.



○…한편 최서울시장이 『최근에 서울에서 2백50㎜짜리 대형관이 2개 터졌으나 다행이 관에 물이 들어있지 않아 큰 사고는 없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장을 조사한 담당자들이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지반침하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이에 이총리는 『중요한 보고이니 즉각 중앙안전통제단을 보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축산법 시행령(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국무회의 규정(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대한민국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간의 에너지및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체결안 ▲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인등)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세계화추진위원회및 동위원회기획단 운영경비) ▲고 김정롱 농림수산부 차관급 국립묘지 안장안 ▲정부인사발령안(목포 해양대학교 총장등)<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