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제재 일부 해제/45년만에… 추가완화는 남북대화 연계

◎연락소 운영 금융거래 허용/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제3국 거래에 미 은행 이용/평양∼워싱텅 직접통화 허용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정부는 20일하오(한국시간 21일상오)제네바 북핵합의에따라 북한에 대한 정보 통신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부분적인 금융활동 허용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클린턴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않는 완화조치이지만 지난 50년 한국전쟁이후 45년만에 처음으로 북·미간 경제교류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4·5면>

미국무부는 이날 공식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선언,앞으로 북·미간에 직접전화통신이 연결되고 미국시민들의 북한내 크레디트 카드사용이 가능하게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제3국과의 거래에 미국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연간 5백만∼1천만달러에 이르는 철강원자재의 하나인 마그네사이트를 미국에 직접 수출할수 있게 되었다.

또 미국회사들은 40억달러가 소요될 북한의 경수로 전환사업에 참여할수 있으며 양측이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데 따른 금융거래도 할수있게 되었다.

미행정부는 미은행들이 관련법에 의해 잡고있는 1천1백만달러 상당의 북한자산의 동결을 해제하고 양국 언론사가 상대국에 사무실을 개설할수 있도록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미국무부 당국은 대북제재의 추가완화조치는 남북대화등 합의사항의 이행정도와 함께 미사일수출,테러리즘,재래식 군사력의 위협등 관심분야의 진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완화는 북한이 핵합의를 완전이행토록 압력을 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외교수단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무부의 연락사무소개설 전문가팀은 평양주재 연락사무소의 부지·건물등을 물색하기 위해 이달말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에 따라 건물의 신축·개축등을 위해 필요한 송금등 금융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일부해제」 유감”/북 외교관

【워싱턴 연합】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고위 외교관은 20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규제조치 완화가 단계적이라는 점에 서운함을 비치면서 북한은 이미 열흘 전에 미국에 대한 경제규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풀었다』고 강조했다.

◎북­미 합의사항 이행/북한개방 도움기대/외무부 논평

정부는 21일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제네바 북·미 합의에 따라 미국이 3개월 이내에 취해야할 조치로서 북한의 핵활동 동결 등 의미 이행에 맞취진 초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장기호 외무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전반적인 북­미합의의 이행확보라는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완화조치의 범위와 시기를 선정하는데 사전에 긴밀한 혐의를 했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가 북한의 개방과 성실한 북·미합의 이행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