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협 연계 변함없다”/국정감사 답변

◎「고용보험」 30인이상 사업장 적용 추진/남녀 차별채용 금지 대폭 확대/“미의 4개지역 취항거부 대책 뭔가”/이석현의원

국회는 국정감사 종료를 이틀 앞둔 15일 행정경제 재무 교육 상공자원 노동환경 교통등 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상공자원위 감사에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남북한 경제협력문제에 대해 『핵문제와 경협의 연계는 정부의 변함 없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대한 노동환경위 감사에서 남재희노동부장관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와 관련,『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추진하되 노사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최종결정하겠으며 오는 98년부터는 10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어 『기업체들의 산업재해 은폐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측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동조합 관계자와의 면담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장관은 『지난 7월 2백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채용 임금 정년 해고등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한데 이어 오는 97년까지 1백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관련기사 5면>

이날 재무부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민자당의 곽정출의원은 『지나친 세부담을 줄여 납세자의 탈세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세율인하를 촉구했다.

또 박정훈의원(민주당)등은 『53조3천4백억여원이 30개 기업군에 대출되는등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동환경위의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해찬의원(민주당)은 『노동부 묵인하에 서울노동청 관할 84개,부산노동청 30개,대구노동청 21개,광주노동청 1백10개,인천노동청 46개,대전노동청 6개등 모두 2백97개의 불법적인 근로자용역업체가 1만4천여명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부에 대한 교통위 감사에서 한화갑의원(민주당)은 『여성에 대한 택시범죄근절을 위한 「여성전용택시」를 창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또 이석현의원(민주당)은 『미국측이 지난 7월부터 발효키로 약속한 한미항공협정에 따른 디트로이트등 4개지역에 대한 취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영종도 신공항에 화물청사 전용임대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의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김원웅의원등은 『교원공제회는 지난 90년 이후 주식투자및 운영 잘못으로 평가손실이 2백8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상공자원부에 대한 상공자원위 감사에서 민주당의 안동선의원은 『17개 업체의 녹즙기에서 금속분이 검출됐음에도 형식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