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긴박”… 방위태세 총점검/국가안보회의 왜 소집했나

◎핵해결 의지 대북·대중 과시/국민들 안보 불감증 해소도

김영삼대통령이 북방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8일 아침 긴급히 소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향한 정부와 김대통령의 의지를 상징하는 결연한 「의식」이다.회의결과도 무게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하지만 내용보다 「안보회의」라는 형식 자체에 이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초당적대처 당부

김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서 돌아온 다음날부터 한시도 쉬지 못하는 바쁜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8일 상오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에 이어 이영덕국무총리로부터 러시아방문동안의 국내 상황을 보고받는다.낮에는 여야대표및 3부요인과 오찬회동을 갖고 북한핵을 둘러싼 초당적 대처를 당부할 예정이다.이어 김종필민자당대표와 만나 정치권의 움직임을 알아보고 저녁에는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만찬모임을 갖는다.

김대통령이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북한핵문제와 관련된 안팎의 정세가 그만큼 긴박하다고 파악하고 있다.위기상황을 맞아 국가안보태세를 총점검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효과도 있다.

이들 일정 가운데 청와대가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다.

청와대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과 4각외교를 추진해왔다.김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4각외교의 틀을 구축했다고 보고 그에 따른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방안,확대당정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등이 검토되었다.결국 북한핵에 대한 종합대처방안까지 다루려면 헌법이 마련한 장치를 가동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민정부 첫 소집

국가안보회의는 안보정책수립에 있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공식 회의체이며 헌법 91조에 설치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구이다.수시로 열리는 안보장관회의·고위전략회의·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와는 그 격이 사뭇 다르다.실제에 있어서도 83년 아웅산사태,88년 올림픽직전,91년 걸프전등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새 정부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회의의 멤버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경제및 통일부총리,외무·내무·재무·국방·정무1장관,안기부장,비상기획위원장등 11명이다.여기에 합참의장과 청와대 관련수석들이 배석할 수 있다.8일 회의에서는 이들 참석자가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분야별 동향및 대책을 보고한다.이어 김대통령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갈래의 메시지

청와대는 이번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세갈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기획하고 있다.안으로는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서 탈피,긴박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정부를 믿고 안심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하고 있다.밖으로는 우선 북한이 대상이다.우리정부의 핵문제 해결의지가 헌법이 마련한 최고 안보기구를 소집할 정도로 굳건하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다른 외국,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핵문제의 해결 없이 한반도의 안정이 있을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제재에 동참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