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제재까지 생각하는 미국(사설)

아무래도 북핵문제가 우리의 희망처럼 평화적으로 무사히 해결될 것같지 않은 예감이 자꾸만 드는 것을 어쩔수없다.북한이 순순히 핵개발을 포기할 것같지 않으며 그렇다고 미국이 그것을 용납하는 일 또한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결국은 제재로까지 가고야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걱정이다.

한승주외무장관은 12일 도쿄에서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는데 이어 러시아를 방문하며 15일과 17일엔 미국의 갈루치핵대사와 페리국방장관이 방한해 안보리의장성명 이후의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조율한다.가능한 한 대화에 의한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한 한·미양국의 노력이 절정을 이루는 금주가 되겠지만 이렇다할 묘안 같은 것이 마련될 리는 없다.

그렇다면 갈길은 한길뿐이 아니겠는가.안보리결의와 경제제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최근 움직임에서 그러한 상황전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강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10일 NBC­TV대담 발언이나 11일자로 발간된 미의회조사국 「94한반도위기보고서」내용등은 우리의 그러한 인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그 성공의 가능성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경제제재,그리고 군사제재로밖에 풀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크리스토퍼장관의 경우 북핵해결의 시한을 앞으로 6개월로 보고 그안에 외교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실패할 땐 군사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 대응책강구를 강력히 시사했다.

북핵해결시한의 6개월 연장이라는 미국입장의 후퇴로도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엔 경제뿐아니라 군사제재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결의의 표시라 할 수 있는 것이다.의회보고서의 경우 북한의 철저한 핵사찰수용과 주한미군 철수의 교환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평화적인 방법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한국에의 핵재배치등 대체로 군사적 대응방안들을 거론하고 있다.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이나 의회보고서가 모두군사적 대응을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그것은 미국이 군사적 제재를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의회보고서는 전쟁억지력강화와 북한봉쇄,북핵설비공격,기타 광범위한 선제공격및 최악의 경우 핵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북한은 물론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특히 북한은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