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하(세계의 개혁현장:29)

◎“노사분규 제로” 국부키운 산업평화/사회보장비 줄여 생산투자

중진국들은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에 앞서 우선 이 나라가 누리고 있는 「장구한」산업평화에 매혹된다.또 동렬의 선진국들은 싱가포르정부가 「뱃장있게」 밀고 나가는 사회보장비용 최소정책을 선망해마지 않는다.

지난 10월 싱가포르 전국노동조합회의(NTUC)의 새 보스로 취임한 림 분헹 신임 사무총장은 며칠후 「서기 2000년의 노사관계」란 세미나에 참석,『지금 세계는 투자유치를 위해 전지구적인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런데 산하 76개 부문노조의 21만여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림 NTUC사무총장의 연설 요지는 『근로자와 노조지도자들이 투쟁적인 방법을 선호하면 해외투자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장점인 「산업평화」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었다.경영자단체및 정부 고위관료 입에서나 나옴직한 「산업평화 절대고수」론이 전국노조 수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개진된 것이다.

옹텡청(왕정창) 첫 직선 대통령이 지난해까진 이 수장의 직위에 있었고 림 신임총장 역시 행정부의 통상산업 장관직에서 곧바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귀띔 받으면 림총장의 몰노조적인 연설은 이런 「사무총장」만의 개인적 견해려니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산업평화 우선주의가 NTUC 전체의 공식노선이며,더 나가 1백만을 헤아리는 노조가입 가능 싱가포르 근로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간단히 제시된다.지난 78년 이후 지금까지 15년동안 싱가포르에서는 단 2건의 파업이 있었을 따름이며 그것도 절차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그렇다고 싱가포르 산업계가 처음부터 노사분규로부터 절연된 특이체질이었던 것은 아니다.61년도 한해에만 거리소요 사태를 동반한 1백16건의 스트라이크로 41만5천 노동일의 손실이 발생했었다.65년에 4만5천 노동일로 감소된 뒤 70년대 초반엔 벌써 노사분규 제로상태에 가까웠다.

리콴유(이광요)전총리는 총리재직 말엽인 지난 89년 『싱가포르 노동조합이 현재와는 아주 다른 길로 빠져 사용자와 정부에 대해 영원한 적개심을 품는 단체로 자리잡았을 수도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20년동안 줄기차게 연평균 9%의 성장가도를 달리던 경제가 마이너스로 역전된 지난 85년,군말없이 정부의 2년간 임금동결안에 동의할만큼 싱가포르 근로자들이 「적개심」이나 스트라이크와 담을 쌓게 된 것은 이 나라 특유의 노·정연합체제 덕으로 돌릴 수도 있다.그러나 경제개발전략 못지 않은 장기적 관점과 원칙에 입각,노사문제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한 중재자의 위치를 지킨 정부의 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NTUC의 데니스 탄 산업관계국장은 『정부의 노사 엄정중립정책은 근로자들에게 파업을 해봤자 득될게 하나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터전이 됐다』고 강조한다.사용자측은 철저한 경영공개를 실천하고 있으며 대신 근로자는 NTUC를 통해 21년전부터 노·사·정 3자 동수의 전국임금평의회에 참석해오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기술로 승부” 근로자 10만 재교육/임금조정은 노·사·정 3자합의로

이처럼 여러 선진적인 제도와 고유한 관행이 싱가포르의 산업평화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서구 선진국 등이 흔히 이같은 「평화」를 지탱하는데 효과적인 지렛대로 애용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싱가포르에선 구경하기가 어렵다.실업 질병 노령에 대한 국가복지가 전무한 이곳은 이런 면에선 전국민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보다 한참 낙후돼 있다.꼽아보면 싱가포르만큼 국민들에게 나눠줄 국가재원이 풍부한 나라도 드물다.

외환보유고가 4백50억달러로 국민 1인당 세계 최고이며,전근로자 강제저축인 중앙적립기금이 해마다 40억달러 이상씩 불어나 국민총생산 대비 저축률 47%를 기록,역시 세계 제일을 달리고 있다.사회보장비용이 들지 않으니 국가예산은 「해마다」 흑자를 기록,국고의 무게를 한층 무겁게 한다.

사회간접자본 선진화에 골몰할 뿐 「생산성이 뒤지는」 국가복지에는 아주 짜고 박한 싱가포르지만 물론 예외는 있다.과감한 공공주택사업으로 주택보유율이 90%에 달하고 서구 선진국보다 교육에 대해서만은 후한 국가지원이 뒤따른다.지난 20년간 인플레율이 연평균 2.7%로 일본의 4분의3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의실제적인 복지가 향상일로를 걸었다.

그래서 싱가포르정부는 주저함 없이 「나라가 부해지면 당연히 정부의 손이 후해져야 한다」는 국가복지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고 대내외에 거듭 천명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를 아까의 림 분헹 NTUC의 사무총장이 다시 제공한다.

그는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갈파한다.이런 제도는 서구에서 보듯 노동비용을 배로 증가시키는 잘못된 사회보장제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대신 그는 미숙련 하급 근로자의 기술을 높이는데 정부와 사용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하는데서 싱가포르식 임금격차 해소책을 찾고 있다.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싱가포르에선 2000년까지 10만명에 대한 「재직장기술증강」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NUTC의 수장은 『임금은 얼마든지 올라도 좋으나 생산성증가율보단 밑돌아야만 근로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을 덧붙인다.<싱가포르=김재영특파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