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제경제 변화와 대응/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

◎개방화추세 능동 대처 긴요/UR타결로 미중심 새 무역질서 출현/권역주의 심화… 국내산업 체질 바꿔야

올해 국제경제가 좋아질 전망임에 따라 호기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제도와 관행을 빠른시일안에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5일 발표한 「93년도 국제경제 환경변화 전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새해 국제경제는 UR타결로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지난 2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KIEP는 이같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우리경제가 잘 활용,구조조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호기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은 지난해 4%수준의 성장에서 올해는 5∼6%의 신장세를 보일전망이다.미국경제는 3%대의 성장으로 상승세를 타고 일본경제도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유럽은 대단히 미미하겠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개도국들이 활발한 성장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국제경제가 활기를 띨것이란 분석이다.

올해에는 또 UR이 타결되고,동시에 유럽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나타나듯이 권역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무역질서의 2중구조가 심화되는 것이다.

KIEP는 이같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개방화와 동시에 지역경제협력모색,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경제협력강화를 제시했다.

UR타결은 우리상품의 대외진출여건이 개선됨을 의미한다.동시에 내수시장에서의 내외국 기업간 경쟁심화를 뜻한다.내수시장은 더이상 국내기업간의 대결장이 아니다.수출시장에서와 똑같은 국제경쟁이 일어난다.

KIEP는 국내산업제도와 관행을 빨리 개방화시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국내 무역정책및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개정,보완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것을 제기했다.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모든 제도의 보다 공개적·객관적 운용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

EC통합과 NAFTA의 결성에 대처키 위해서는 미국과 EC,일본과의 쌍무적 협력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무역과 투자관련 주요정책 모두가 그 대상이다.이들 권역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협의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주요 선진국간 경제정책협의기구인 OECD와의 협력확대도 모색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아태경제협의회(APEC)가 개방적인 지역경제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또 다른 형태의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제의 구축가능성 타진도 권역주의 대처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KIEP는 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나가는 일은 외부로부터의 압력때문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