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92경제결산:5)

◎부총리 상호방문 합의 새 전기/핵문제 걸림돌로 결렬 아쉬움

북한 김달현부총리의 지난 7월 방한은 남북한 대화가 실질경협을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70년대부터 시작된 남북대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러나 김의 방한에 이어 합의돼 있던 최각규부총리의 방북은 핵문제에 걸려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11월로 예정돼 있던 최부총리의 방북이 성사되지못함에 따라 남북한 경협문제도 제자리에 멈춰있다.그러나 민관대표로 구성된 남포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산업현장을 둘러본것이 남북경협의 새 지평을 연 수확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경협은 서로 대립되는 두개의 관점으로 인해 혼선을 거듭해왔다.재계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민족동일체 형성을 돕기 위해 조건없는 남쪽의 경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핵문제의 타결없는 경협은 북한의 적화전략에 일조하는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핵문제를 남측이원하는대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경제난으로 인한 내부압력이 남쪽과의 경협을 오랫동안 도외시할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남측에 새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봄을 계기로 남북한 경협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을것으로 예상된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