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금 절반이 “낮잠”/노동부,예산 과소책정…8백억원 쌓아둬

◎기업부담금 등 수입 급증… 지출은 동결

노동부가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수입예산을 제대로 산정못해 기금의 절반이상이 실질적인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자체훈련대신 내는 의무부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자 최근 92년도 직업훈련촉진기금 수입예산액을 당초의 8백86억원에서 2배가 늘어난 1천5백99억원으로 수정 편성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지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업훈련 지원사업비는 큰 변화없이 여유자금을 증액,여유자금비율이 당초 20.8%에서 56.1%로 대폭 늘어났다.

당초 예산안보다 증가한 수입항목을 보면 의무부담금의 경우 1백4억원에서 3백86억원으로,결산잉여금등 전년도 이월금이 7백14억원에서 1천98억원으로,예탁금이자수입이 51억원에서 98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가운데 직업훈련 시설확충사업비는 전체의 35.5%,기능인력양성사업비는 6.1%,직업훈련 지원사업비는 2.3%등으로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절반도 안되는 예산이 직업훈련촉진경비로 쓰이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