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군사협력/미·러·중·일로 다변화/92∼93 국방백서

◎통일후엔 총병력 50만명 유지/군 핵심시설 지하화 추진중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대외군사교류협력을 러시아·중국·일본등으로 다변화시키기로 했다.

또 통일후 국군의 병력을 50만명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아래(현재북한1백1만명,남한65만5천명)국군을 소수정예화하며 병력집약형 전력구조를 장비및 기술집약적 현대적전력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다.이와함께 국방부는 단기적으로 적의 기습공격에 대한 주요핵심전력의 초전생존성보장을 위해 주요시설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히고 잠수함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대잠항공기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7일 발간한 「국방백서92∼93」을 통해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소규모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선별적 응징보복을,전면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개시한다는 기본전략을 재확인했다.<내용 4면>

백서는 동서냉전의 종식과 세계적 안보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러,한중수교는 군사외교 여건을크게 변모시켰다고 전제한뒤 북한과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의 돌발적 군사행동 견제및 개방·개혁 유도를 포함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일본에 대해서는 지역적 역할증대 추세에 따라 미국을 축으로 하는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적 측면을 고려해 지역안정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수 있는 협력방안 강구등 실질적 군사교류협력을 적극 증대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