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정관리에 행정력 총동원/공명실천 관계장관회의 수시 운영

◎시·도·구마다 불법감사단/50개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사정 장관회의/“보신주의 척결 등 분위기 일신을”/노 대통령 지시

정부는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총리주재의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를 수시 운영,공명선거관리를 위한 주요정책을 협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선관위(불법사례 유권해석)와 검·경찰(단속·사법처리),지방행정기관(불법사례수집·사직당국통보)의 역할분담에 따른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선관위는 시·도·군·구단위로 「불법선거감시단」을,검찰은 대검지휘하에 전국50개 검찰청에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전국 2백31개 경찰서에는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전담반」과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법타락선거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백광현내무·이정우법무·이문석총무처·유혁인공보처장관,이상배서울시장,심대평청와대행정수석,김유후사정수석,윤성태총리실 행정조정실장,성환옥감사원사무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윤행조실장은 「공명선거실천과 기강확립방향」보고를 통해 『총리주재로 내무·법무·공보처장관등이 포함되는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공직자들의 자세전환을 위한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를 곧 시달하겠다』고 말했다.

백내무장관은 「공명선거 실천대책」을 보고하면서 『선거에 불법및 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전 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 증거채취를 위한 수사전담반과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3천5백77개 지·파출소 단위로 「지역별 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각급 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감시반에 인력및 장비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법무장관은 「사회기강 확립대책」보고를 통해 『대검찰청 지휘아래 전국의 검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신고나 고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