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국민 담화/요지

◎“타락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시민의식 발휘하여 탈법 몰아내야”

오늘 저는 지난 9월18일 국민여러분에게 약속드린대로 오는 14대 대통령선거를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할 중립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선거관리내각의 중립성을 엄정히 보장하기 위하여 저는 지난 5일 정식으로 민자당의 명예총재직과 당적을 떠나 초당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립내각은 오는 대통령선거를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르고 저의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두가지 사명을 지니고 오늘부터 집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민주주의 새시대를 열고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을 두배이상 키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중국 옛소련등 북방국가들과 교류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었고 남북관계도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90년대안에 경제력을 더욱 키워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고 민족통일을 성취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과 선진국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위해서는 이에앞서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다른 부문보다 뒤져있는 정치에서 선진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고 후보들이 공명하고 깨끗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보 모두가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화합과 강력한 정부 그리고 안정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길만이 우리민주정치를 선진화로 이끌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믿고 다시한번 6·29선언을 하는 심정으로 9·18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저와 새 내각의 결의는 매우 단호한 것입니다.

모든 선거관계법은 엄정히 집행될 것이며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다스릴 것입니다.

저 자신 국민과 역사에 책임진다는 결의로 공명선거의 실천에 앞장설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처하겠습니다.

이밖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도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되고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한 법의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를 위한 모든 활동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불법·타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정쇄신의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전을 살포하고 선심공세를 하여 표를 모으는 타락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압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흑색선전과 비방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탈법행위·불법집단행동·폭력등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다스릴것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철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대민봉사행정을 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역사앞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먼저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떠한 외압도 물리치고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와 국민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이 나라의 안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민주시민의식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불법선거·타락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민주시민의식을 철저히 발휘하여 모든 불법 타락행위를 앞장서 몰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