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공약개발특위 서상목 정책실장(인터뷰)

◎“「안정속 개혁」이 총선공약의 요체”/“새시대 걸맞는 국정 청산진 담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성공약보다는 집권여당의 각부문별 국가운영전략 제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민자당 공약개발특위(위원장 나웅배)산하의 실무기획단장을 맡아 14대총선에서 내걸 정부·여당의 90년대 중반이후 국정 청사진을 마련하는등 실무작업을 주도해온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19일 총선공약의 기본정신을 「안정속의 개혁」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과정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지난 13대총선 이후 국내외적으로 많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대외적으로는 공산권이 몰락하고 UR협상으로 개방압력이 밀려오는 등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고 안으로도 민주화바람 속에 노사갈등 등 많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또한 통일이 실현가능한 과제로 다가오는 등 격변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이같은 새로운 시대여건에 맞는 새로운 국정운영전략을 짜는데 공약개발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무리한 사업성공약을 가급적 자제했다.

­공약개발을 위해선 당정책노선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약특위 첫번째 회의 때부터 기본적인 당노선과 색깔 선택문제로 고심했으나 일단 「조용한 다수」인 안정희구세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지난번 광역의회선거결과나 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해 국민의 50∼60%가 지지의사를 밝힌데서 보듯이 이들 조용한 다수는 민주화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자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 선진국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닌 만큼 영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처럼 안정만을 강조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인 제도개혁에도 같은 비중을 두었다.결국 「안정속의 개혁」이 기본노선인 셈이다.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제안정을 깨지않겠다는 취지이다.

­경제분야 공약에서 중점사항은.

▲확고한 경제안정기반 구축과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확립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그 다음으로 경제안정과 분배정의실현차원의 양면에서 긴요한 부동산투기 근절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과표현실화를 앞당긴 것이나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이같은 취지이다.

­이번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성 공약을 자제하고 분야별 국정운영 전략수립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그같은 오해는 불식되리라고 본다.새로운 사업은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및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포함시켰으므로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그리고 공약개발과정에서 수차례의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측과 조율작업을 거쳤다.

민자당정책조정실장겸 공약개발특위 실무기획단장인 서의원은 「복지경제」를 전공한 경제학박사 출신의 손꼽히는 정책이론가.당정책 수립분야에서의 폭넓은 기여도로 전국구 재공천이 유력시되고 있다.아웅산사건으로 순직한 고서상철동자부장관의 동생이기도 하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