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영교수 북의 대남전략 진단

◎“북은 「정상회담」 할 맘 없다”/남한의 내부혼란 노린 시간끌기 “속셈”

남북합의서 서명이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그 내용 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이명영교수가 지난 29일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통일의 길과 북한의 실정」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가능성과 북한의 속셈,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분석했다.이교수의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남북합의서 서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우리는 이를 앞두고 실현가능성과 긍정·부정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일당독재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체제이고 한국은 자유총선을 전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두 관계는 통합될 수 없는 국가목표를 가져 절대 융화될 수 없는 빙탄불상용격이다.

더구나 분단 46년동안 북한이 사회주의를 포기했다는 말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김일성은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만약 그가 이에 응한다면그것은 그 특유의 게릴라식 전법에 의한 것이다.그가 이에 응하는 이유는 그들의 3대혁명역량 가운데 소련·동구의 붕괴로 「국제사회주의 혁명역량」과 북한의 경제파탄으로 「자체내 사회주의혁명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국내에서의 노사분규·파업등 「남한사회주의 혁명역량」 뿐이며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곧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말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혁명역량이 아무리 높아도 북한에서 경제난 심화는 혁명가능성을 낮춰 정석적인 사회주의통일방법인 프롤레타리아혁명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김일성이 들고 나온 것이 고려연방제이며 이에 대한 우리측 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어느 순간 정상회담에 전격 응하면서 또 다시 고려연방제안을 내밀어 회담을 고착상태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그런데도 김이 회담에 응할 이유는 다른데 있다.

여기서 우리는 김일성의 면모를 잘 살펴볼 이유가 있다.김의 모든 정책·외교수법·대인관계에 있어서 근본을 이루는 것은 바로 1935년에서 40년까지 중공군을 따라 활동할 때 습득한 게릴라수법이다.남이 생각 못할때 허점을 뚫고 들어오는 것으로,재작년 일본 가네마루신(김환신)전부총리의 북한방문시 전격적으로 내놓은 북한·일본수교제의도 바로 그것이다.

정상회담에 응해 한국 대통령을 오게 한뒤 우리가 국가 폐망으로까지 여기는 연방제를 내놓아 회담을 고착시키고 시간을 끌다 어느 순간 갑자기 『고려연방제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두가지 다 놓아두고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자』고 나올 것이 뻔하다.

이는 그가 신봉하는 중국 공산당 작전·전술적 원칙을 다 동원해 분석할때 그는 「총선」을 제의할 것이라 확신한다.그러나 김일성의 「총선」제의 이면에는 다른 목표가 있다.다시말해 진정한 목적이 총선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서로의 지역내에서 정당활동을 하면서 지도자를 뽑자』고 제의한뒤 그 기간동안 한국내의 모든 반체제집단을 부추겨 혼란으로 몰고 가겠다는 공산인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남북화해분위기가 높은 이 시점에서 어느 3류소설이나 가상시나리오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김일성만을 수십년 연구한 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여겨진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