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법 타당성 재검토를”/정 총리(국무회의:28일)

◎산재보험 시행령 개정안등 심의 의결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상오9시 시작된 제58차 국무회의는 안건심의보다는 서울지하철공사장사고,남북여성대표 세미나,정신질환자문제등 사회현안에 대한 논의위주로 진행됐다.

1시간10분정도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노동부가 상정한 대통령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개)」등 불과 3건.

법안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을 의심한 탓인지 회의는 착 가라앉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국회문제를 거론한 국무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한 참석자의 전언.

○…먼저 백상승서울시부시장이 27일 저녁때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지하철 5호선 14공구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및 대책에 대해 보고.백부시장은 『이 구간은 당초 견고한 암반이었으나 사고지점에서 2m앞부터 다소 무른 부분이 나타났고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면서 『혹시 지반이 무너질지 몰라 미리 주변의 차량진입을 막은 상태』라고 설명.이어 『현재 상하수도관·가스관 연결공사등 복구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하오쯤엔 마무리될 것 같다』고 부연.

이에대해 정총리는 『지난 17일 마장동 지하철 5호선 36공구 사고가 있은지 얼마안돼 또다시 사고가 발생,국민들의 충격은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복구공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정총리는 이어 『현재 지하철 공사공법이 타당한 것인지,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전문가를 불러 검토해 보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

◎…이와관련,사고현장 방문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해원시장은 상오11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91년 서울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정총리를 만나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는 현 터널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굴착방식(TBM)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됐다』며 서울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

이시장은 『현장방문결과 하오2시쯤에는 모든 복구공사가 끝날것 같다』고 부연.

◎…이어 김기춘법무장관이 정신질환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

김장관은 『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수는 전국민의 2%인 90만명으로 이가운데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환자수만도 1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역설.그는 『지난 84년 정부가 입법추진을 하다 강제입원조항이 인권문제에 걸려 중단됐다』고 적시한뒤 내년쯤엔 제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

◎…이계순정무제2장관은 남북여성 세미나와 관련,『민간단체 인사들의 모임이므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

이장관은 『우리측 인사들이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무척 당황한듯 했다』면서 『그뒤 정부에 자료나 자문을 요청해왔고 그때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한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와 재야여성들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피력.

이장관은 정부여성대표로서 만찬을 주최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정부가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것을 우려,거절했다고 소개.<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일반안건>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