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고속도 진입금지(사설)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고속도로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2명이하가 탑승한 승용차의 통행제한안을 내놓았다.우리는 이 방안이나마 써 보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면한 현실로 보면 멀지 않아 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될지도 모른다.86년만해도 경부고속도로의 왕복시간은 14시간대였으나 89년에 28시간,지금은 30시간대를 넘어서 있다.때문에 작년중 도로 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다.동남아제국에서 부산까지 실어나르는 교역운송비 보다 서울∼부산간 운송비가 더 먹힌다는 주장도 있다.고속도로의 현안은 지금 단순히 교통편의의 사안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중요장애문제가 된것이다.

이 장애에 있어 중심요인은 물론 승용차에 있다.지난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모두 2억6천5백만대 였는데 이중 71.8%가 승용차였다는 통계가 있다.10대중 7대가 승용차라는 뜻인데 올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다시 늘어 72.2%까지 이르렀다.결국 승용차에 대한 단계적 제한으로 밖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셈이다.

교통문제해결에 있어 통행제한제는 이미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방법이다.한 도시를 몇개 지구로 나누어 지구와 지구간의 이동까지 막는 「통행지구제」를 쓰는 나라도 있다.스웨덴과 프랑스의 도시들에 이런 곳이 있다.「도로사용허가제」라는 것도 있다.통행필요에 따라 도로사용을 구분해 허가해 주고 허가증이 없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이다.프랑스·이탈리아의 몇곳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고 런던도 이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들보다 2인이하 탑승 승용차만의 제한은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에서 수용이 돼야 할것이다.이 규모의 규제는 실제로 특별한 이유없이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이곳 저곳 이동하며 행락적 행위를 하는 차량들의 과소비까지도 얼마쯤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진입제한이라는 제도의 이미지속에서 심리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될것이다.



물론 이 제도도 대체교통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세심하고도 분명한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현재 알려진 바로는 직행 좌석버스노선을 신설하고버스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더 투여할 양이 서울∼수원간 90대,서울∼인천간 1백대인 모양인데 우리는 이 양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알수 없다.더욱이 최근에는 버스운영 그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다.운전기사도 구하기 힘들고 차량은 지체되어 상당한 버스들이 불가피하게 운휴하는 현상이 있고 이 현상은 또 정책적으로도 통제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투입차량만이 아니라 실제의 운영여부가 어떻게 보장될것인가에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우리의 교통문제는 지금 수도권 영역의 고속도로소통에만 있는것은 아니다.누차 강조해온 바이지만,도시의 대중교통,주차장문제만이 아니라 폐차장문제까지도 그 해결책은 모두 전망없는 난제로 되어있다.정책당국과 시민의 진지한 토의가 보다 자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통안 합의가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