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만으론 불충분/재처리 시설도 포기해야”

◎미 월포위츠 국방차관 강조

방한중인 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차관은 11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핵연료폐기물 재처리 시설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포위츠 차관은 이날 이상옥 외무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민간 핵발전소가 재처리 능력을 가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방군사정보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92년 상반기내 핵연료 생산시설인 평산우라늄정광공장 및 영변핵연료재처리시설을 완공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포위츠 차관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만을 요구해온 그 동안의 미국 입장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주목된다.

월포위츠 차관은 또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문제와 관련,『방위비 분담문제는 정치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이 문제가 오는 7월초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때까지는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접시사했다. 그는 일부 외신언론에 보도된 93년 이후 주한미군 대폭 감축방안은 전혀근거가 없으며 감축계획은 한국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