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한 빠른 접근을 주시한다(사설)

일본과 북한과의 접근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른 데 대해 우리는 거듭 우려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가 한소 수교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한중 관계개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마당에서 일·북한 개선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여 일본과는 물론 미국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맺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해줄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폐쇄와 독재 아래 기존의 대남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북한이 급속히 접근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측면이다. 특히 일본측이 당초의 예상을 깨고 과거에 대한 사과 및 배상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정식수교 논의에 이른 것은 국제적인 관례나 한일 우호의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일본과의 경협으로 그들이 당면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또 서방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도록 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원칙과 신의이다. 특히 한반도의 현실여건과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북한 관계개선은 남북대화의 진전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그 관계개선의 단계마다 한일간의 기존우호협력관계에 비추어 한일 정부당국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북한으로서도 그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신의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성원이 되려면 대일 관계개선에 앞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국제적인 핵안전협정(IAEA)에 서명함으로써 핵시설의 국제적 검증에 응해야 한다. 또 북한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국제테러,예컨대 83년의 아웅산사건,87년의 KAL여객기 폭파사건에 대한 사과와 테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밀수,테러수출 등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혹시 대한반도 외교에서 미·소·중에 뒤지지 않겠느냐는 경쟁의식을 가질지 모르나 국제관계는 원칙과 관례를 따라야 한다. 현재로서 소련과 중국마저도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한간의 대화를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음에 일본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북한간 정식수교 문제는 아직 그 과정이 남아 있으나 여기서도 국제적 관계의 원칙과 관례는 존중돼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특히 일·북한 수교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의 조선」원칙에 그토록 고집하던 북한이 자기들도 한 실체로서 수교도 하고 사죄도 배상도 따로 받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북한은 이에 대한 명분과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세계의 관심거리이나 그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북한 관계개선이 지금 민감한 관계에 있는 남북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한반도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한 일본의 원려와 북한측의 이성적인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