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안문악몽」서 깨어나고 있다(특파원수첩)

◎정치범 석방등 「유화작전」결실/서방의 제재 풀려 경제난 돌파구도 마련/사우디ㆍ인니와 수교,외교고립 점차 탈피

중국이 경제ㆍ외교면에서 「6ㆍ4천안문사건」의 충격으로 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6ㆍ4사건이후 강도높게 지속돼 오던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크게 완화되고 있는데다 외교적으로도 수교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등 대외적인 여건이 호전되는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중국은 지난 9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정상회담이 대중차관을 다시 제공키로 결정함에 따라 경제난국에서 헤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물론 G7정상회담은 보건 위생등 인도적 성격의 사업에 한해 차관을 공여하고 경제개발과 관련된 다른 사업은 중국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아 차관지원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지만 일본이 다른 정상들의 양해를 얻어 중국에 대한 각종 차관을 공여한다고 선언했으며 세계은행(IBRD)측도 지난 15일 중국시장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주용기 상해시장을 통해 같은 의사를 밝힘으로써 서방의 대중경제제재는 사실상 해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매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혜국(MFN)대우도 연장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미수출도 종전처럼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이처럼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크게 완화된 것은 그동안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여준 유화적인 제스처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6ㆍ4사건이후 중국은 자국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진압한데 대한 서방세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각종 제재조치가 잇따르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련의 미소작전을 구사했다.

올들어 북경에 이어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사에 대한 계엄령을 해제했으며 두차례에 걸쳐 천안문시위 가담자들을 대거 석방했다.

또 국무위원 이철영을 일본에 보내 가이후(해부)총리가 G7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는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주용기 상해시장등 중국시장대표단 11명을 미국에 파견하는등 서방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측의 회유적인 자세외에도 서방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장기간의 대중제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같다.

중국은 그동안 차관도입의 동결에 따라 초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엄격한 수입금지의 형태로 나타나 서방세계의 대중수출을 크게 둔화시켰던 것이다.

올 상반기중 중국의 대외무역흑자가 1백12억달러에 이른 것도 수출증대보다는 수입의 격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서방측 입장에서 보면 11억인구의 광활한 중국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더이상의 장기적인 제재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게다가 서방국가들은 중국에 이미 4백12억달러의 돈을 빌려 줬기 때문에 제때에 원리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국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일본이 대중경제 제재의 완화를 위해 앞장선 것은 중국의 외채(4백12억달러)가운데 37%가 그들 몫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그동안의 심각했던 고립상태에서벗어나 새로이 수교국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인도네시아와 23년간 단절됐던 국교를 회복키로 합의했고 연말에는 싱가포르와 수교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지난 2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를 맺은 사실일게다. 중국은 사우디와의 수교를 통해 중동의 오일달러를 유치할 수 있게 됐고 대만과의 외교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철저한 반공국가인 사우디가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북경당국은 제3세계는 물론 전체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있게 된 것이다.

중국은 또 이번 수교로 신강위구르 자치구 주민을 비롯,1천7백만명에 이르는 자국내의 회교도들을 쉽게 무마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게 됐다. 자국회교도들의 분리독립움직임 등 갖가지 소요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6ㆍ4사건이후 중국은 국제적인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외교순례를 강화했고 사우디와의수교도 이러한 노력에서 얻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사우디에 66억달러어치의 중거리미사일등 무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7억달러를 할인해준 대가로 이번 수교에 성공했다는 비난을 대만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7백억달러에 가까운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무상원조에 의한 외교활동을 벌이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과 사우디의 이번 수교는 명백한 대만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홍콩=우홍제특파원>